최근 새출발기금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 연장되고, 저소득·취약계층의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며, 상환기간도 최장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신청 방법이 더욱 간편해지고 처리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정보를 이 글 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본 대상 요건
새출발기금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폐업자, 휴업자도 포함됩니다. 2024년 11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포함됩니다.
2. 차주 상태 (다음 중 하나)
부실차주: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입니다. 즉, 연체 상태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아직 연체되지는 않았지만 가까운 시일 내 연체될 위험이 큰 차주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폐업신고·휴업신고 필수)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중이나 금융회사의 추가 지원이 어려운 자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된 자
- 신용평점이 매우 낮거나 고의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자
- 30일 이하 연체자(금융기관별 1회, 과거 3년간 2회 이상 30일 이상 연체 경력 있는 경우)
우대 지원 대상
코로나19 피해자: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수령자, 코로나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소득 증빙을 통해 신청 가능(택배기사, 운송기사, 노무제공자 등)
저소득층 (NEW – 2025.9.22):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부실차주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지원 제외 대상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업, 법무·회계·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신청 불가입니다.
고의적 연체: 명백하게 고의로 채무를 연체한 차주(고소득·고자산 보유자 등)는 제외 또는 감면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파산·개인회생 중: 법원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별도 절차 필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및 신청 방법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에서 본인·사업자 인증 후 직접 신청, 대상자 확인, 진행 상황 조회 등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청 경로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제출 (24시간 가능)
문자 안내 신청: 2025년 9월 24일부터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문자 안내 및 신청서 링크 발송 (15일 이내 제출 필수)
전화 상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평일 9시~18시)
오프라인 방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정 협약 금융회사 등에서 직접 신청 가능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확인서
- 신분증 사본
- 금융채무 내역서(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금융권 제출)
- 소득·재산 증빙서류(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폐업자: 폐업신고증, 휴업자: 휴업신고증
- 저소득층: 중위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국세청 소득증명 등)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제도 및 지원 내용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자) 지원 내용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원금 감면 (확대됨):
| 대상자 구분 | 원금 감면율 | 적용 기준 |
|---|---|---|
| 저소득층 (NEW) | 최대 90% | 총채무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 |
| 사회취약계층 | 최대 90%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
| 일반 부실차주 | 60~80% | 소득·재산·상환능력 종합 심사 |
| 담보대출 보유자 | 0% | 재산 > 채무 (이자만 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기존 대출의 모든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합니다.
상환기간 조정 (확대됨):
| 대상자 구분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
| 저소득층·취약계층 (NEW) | 최대 3년 | 최대 20년 |
| 일반 무담보대출 | 0~12개월 | 1~10년 |
| 담보대출 | 최대 3년 | 최대 20년 |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독촉, 압류,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지원 내용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됩니다.
금리 감면 (확대됨): 30일 이하 연체자는 기존 금리를 최대 9%의 중·저금리로 조정하고, 일부는 3.9~4.7% 수준으로 조정됩니다(특수형태근로자, 저소득층).
분할상환 전환: 일시상환 대출을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합니다.
상환유예: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자 소급 적용
이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받은 차주도 개정된 조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폐업자·재기자 추가 지원
폐업 후 재기 강화: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취업·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성공한 경우, 채무조정 관련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합니다.
원금 추가 감면: 재기·창업에 성공한 경우 원금의 추가 10% 감면이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5단계 신청 절차
1단계: 신청 및 서류 제출
새출발기금.kr, 문자 링크, 또는 오프라인 채무조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2단계: 초심 심사
신청자 자격 확인,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약 2~3주)
3단계: 채무조정안 제시
원금 감면율, 상환기간 등 구체적인 조정안 제시
4단계: 조정안 동의
신청자가 제시된 조정안에 동의 여부 결정 (약 1주)
5단계: 약정 체결 및 시행
금융회사와 약정 체결 후 새로운 조건으로 상환 시작
전체 소요 기간: 신청부터 약정 체결까지 일반적으로 4~8주 정도 소요됩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선택 시 단축 가능)
중개형 채무조정 (NEW – 신속 지원)
하나의 채권 동의만 있어도 약정부터 시작 가능(신청~약정 기간 단축). 약정 후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여 처리 속도를 더욱 단축합니다.
신청 제한 (중요)
1회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미제출, 수정 포함)
90일 재신청 제한: 신청 거절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 불가
신청 거절 사유: 허위서류 제출, 명백한 고의 연체, 채무조정 이후 은닉재산 발견 시 신청 거절 또는 무효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사업을 했던 경력이 있으면 폐업 후에도 신청 및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한가?
네,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오히려 신용불량 상태인 분들이 새출발기금의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회생 중이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Q. 휴업자도 대상인가?
네, 6개월 이상 휴업 중인 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휴업신고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Q.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자도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소득 증빙(급여통장, 계약서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 약정자도 신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2025년 9월 22일 이전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받은 분도 개정된 조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회만)
Q. 감면받은 후 신용도 회복은?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정보 즉시 해제 대상입니다. 특히 폐업자가 취업·창업에 성공한 경우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보증인도 영향을 받나?
채무조정 신청 시 보증인에 대한 추심도 중단됩니다. 원금 감면의 경우 보증인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