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정과제입니다.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 해당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입니다. 최근 시범사업 지역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범사업 선정 지역
2025년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을 선정하였습니다:
- 경기 연천군 (인구 약 4만 4천명)
- 강원 정선군 (인구 약 3만 2,600명)
- 충남 청양군 (인구 약 3만명)
- 전북 순창군 (인구 약 2만 6천명)
- 전남 신안군 (인구 약 3만 8천명)
- 경북 영양군 (인구 약 1만 5천명)
- 경남 남해군 (인구 약 3만 8천명)
선정 과정: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0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총 49개 군(71%)이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1차 심사에서 12개 군이 선정되었으나, 최종적으로 7개 군만 선정되었습니다.
지급 내용 및 조건
지급액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신안군은 기존 햇빛연금(최대 17만원)을 받던 주민들에게 추가로 3만원을 더 지급하여 월 20만원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4인 가족 기준 월 60만 원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간
2026년 초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간 지급됩니다.
수혜 대상
-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
- 연령 제한 없음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 소득·직업 제한 없음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
- 외국인: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적법한 체류자 포함; 불법체류자 및 계절근로자 제외
거주 요건
전입신고 후 실거주 30일 이상이 필요합니다. 읍면위원회나 이장단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아닙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적용되어 역외 소비 최소화 및 역내 소비·소상공인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상 현금 지급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선정 지역별 특징
경기 연천군
2022년 청산면에서 국내 최초로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한 경험을 보유합니다. 시행 후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구 증가: 2021년 말 대비 2024년까지 7.1% 증가
- 사업체 수: 39개 증가
- 질병 보유율: 비슷한 지역 대비 19.7% 감소
- 유입 인구: 서울·인천 등 도시에서 50% 이상
강원 정선군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충남 청양군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역으로 ‘다-돌봄’ 사회서비스와 ‘스마트청양 운동’을 기본소득과 연계합니다.
전북 순창군
2021년 인구 감소율 전국 1위였으나, 2022년부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으로 인구 반등을 이루었습니다.
전남 신안군
재생에너지(햇빛·바람연금)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델을 운영합니다. 기존 햇빛연금 수혜자와 전체 군민 간 이익 공유에 합의했습니다.
경북 영양군
풍력발전단지(328MW)에서 나오는 지역발전기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합니다.
경남 남해군
청년 친화 지역으로 주민-소상공인-군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예산 규모
총사업비는 2년간 8,867억 원입니다. 국비는 3,278억 원 (37%), 시도비는 약 2,589억 원 (29%), 군비(지방비)는 약 3,000억 원 (34%)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추가 자부담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안군 등이 월 5만원 추가 지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 평가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음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
-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 인구구조 변화
- 사회서비스 확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본사업 시 소멸 위기 지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정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검증한 후, 장기적으로는 인구소멸 위기 지역 60개 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업의 시행 시점과 확대 범위는 시범사업의 효과 검증 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관련 입법 동향
국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 신장식 의원: ‘청년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40세 미만 청년농어민에게 월 30만원 이상)
- 이개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어촌 주민에게 월 20만원 이상)
- 용혜인·신정훈 의원: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 (농어촌 주민에게 월 30만원 이상)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또는 각 선정 지자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